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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국무회의 주재…지역경제·골목상권 활성화 주문
△생명안전기본법 시행 준비 강조…“국민 생명·안전은 국가 제1책무”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방명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민생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강조하며 내수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회복은 아직도 더디고 소득과 자산, 일자리 등에서의 격차 문제도 여전하다”며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지속가능한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해야 한다”며 국민이 민생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동원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유럽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는 대규모 시위와 사회적 갈등을 언급하며 저성장 장기화와 청년 실업, 양극화 심화, 재정 기반 약화가 사회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현 상황을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의 성과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내수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2분기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면서도 “역사적인 일이긴 하지만 자만해서도 만족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성장의 물결이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도록 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관계 부처에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을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오는 29일부터 진행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관련해서는 공산품과 농축수산물, 관광 등을 아우르는 국가적 소비 행사라고 설명하고, 국민의 참여와 혜택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공공사업 집행과 주택 공급 확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에 속도를 내고 주택 착공 실적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며, 필요할 경우 국가 차원의 신용 지원뿐 아니라 재정 지원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주택 공급 확대가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생활비 부담을 줄여 국민의 소비 여력을 확충하는 정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과 소비 여력 확대를 위한 기존 정책에 더해 과감한 정책 개발과 집행이 필요하다며 내수 활성화에 정부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임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4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책무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오는 12월 3일 시행되는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재난과 위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제도를 정비하고 자연재해와 산업재해, 각종 재난 및 강력범죄 등 일상 속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포괄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부재로 인한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국무위원과 각 부처·청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남은 일정에도 성실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는 감시와 견제에 있다며, 제기된 지적 가운데 오해가 있는 부분은 해소하고 정당한 지적은 겸허히 수용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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